2025년 3월 6일부터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
가 확대 시행됩니다.
이번 개편은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,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
신청 요건과 대상이 완화되었습니다.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
바랍니다.
🔸 정책자금 상환연장이란?
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기존 원리금 상환 기간을
최대 5년(60회)까지 연장
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단순히 이자 납부를 미루는 ‘상환유예’와는 다릅니다.
새로운 상환계획서에 따른 재약정 방식
으로 진행되며,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,
철저한 심사를 통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.
✅ 변경 전과 변경 후 비교표
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
| 상환 연장 기준이 엄격함 | 신청 조건 완화 (단기연체 포함) |
| 연체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|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신청 가능 |
| 일부 대출만 대상 | 공단 직접대출 전반 확대 적용 |
| 고정금리만 적용 | 가중 평균금리 체계 적용 |
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 조건)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:
-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
- 이자 납부 기간(거치기간) 종료 후, 원리금을 최소 1회 이상 상환한 업체
- 아래 경영애로 사유 중 1가지 이상 해당
- ✅ 2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
- ✅ 전기 대비 매출 감소 기업
- ✅ 신용등급 NCB 839점 이하의 중·저신용자
- ✅ 공단에서 부실징후로 모니터링 중인 업체
- 상환계획서 제출 후, 심사를 통해 상환 가능성 인정
- 공단 대출 중 30일 이하 연체가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
⚠️ 단,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:
- 🔺 30일 초과 연체
- 🔺 신용정보 등재
- 🔺 국세/지방세 체납
- 🔺 휴업 또는 폐업 상태
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:
- 🕐 상환기간 연장: 기존 평균 상환 잔여기간 + 최대 5년(60회)
- 💵 적용금리: 기존 약정금리 + 0.2% p (단기연체자는 +0.4% p)
- 📂 다곤대출 통합 가능: 단, 거치 중 대출은 제외
- 📉 기존 금리보다 다소 인상: 금리상승분 감안 필요
✔️ 유의사항: - 거치 중 대출은 제외해야 하며, 연장 신청 후에는 해당 대출도 기존대로 상환해야 함 - 단기연체 신청자의 경우 현장실사 필수
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정책자금 상환연장은
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
를 받고 있습니다. 신청은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가능합니다.
- ① 신청접수
- 💻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🏢 디지털 취약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가능
- ② 심사
- 제출 서류 및 상환계획서 검토
- 필요시 현장실사 (잔액 5천만 원 이상, 연체 보유 시 등)
- ③ 승인 및 약정
- 심사 통과 시 약정 체결
- 약정 전 발생한 이자는 반드시 납부 필요
- 단기연체자는 연체금 포함한 약정 진행
📋 체크리스트: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
- ✅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인가요?
- ✅ 원리금 1회 이상 상환 이력이 있나요?
- ✅ 4가지 경영애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나요?
- ✅ 상환계획서를 준비하셨나요?
- ✅ 공단 대출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가요?
- ✅ 세금 체납이나 휴업 상태가 아닌가요?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단기 연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A.
네, 30일 이하의 연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연체된 금액은 신규 약정 금액에 포함되며, 현장실사가 필수입니다.
Q2. 금리는 얼마나 오르나요?
A.
기존 금리에 0.2% p가 추가됩니다. 단기연체자라면 0.4% p가 추가됩니다.
Q3. 심사에서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A.
아니요. 부결되거나 약정 직전에 취소하면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 신중하게 준비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💡 운영자 팁
✔️ 여러 건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,
거치 중인 대출은 제외
후 신청하세요. ✔️ 심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, 신청 시점 조율이 필요합니다. ✔️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총이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재무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. ✔️ 약정은 전자약정서로 진행되며, 유효시간(오후 5시까지) 내 작성 필수입니다.
🔚 마무리하며
이번 「정책자금 상환연장」 대상 확대는 실제적으로 상환 압박을 줄이고,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입니다. ✔️ **30일 이하 연체자까지도 신청 가능**해진 점은 큰 변화입니다. ✔️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
신청 가능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
필요시 지역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📌 신청은 매월 1일~10일까지 가능하며,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 🔗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바로가기